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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결정 기다려달라" 한발 물러선 금융위…'개미' 또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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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em></span><br><br><strong>개인 반발 통해 양도세·대주주 요건 등 방침 변경</strong><br><br>[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지에 시선이 쏠린다.<br><br>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br><br>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br><br>이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과는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br><br>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에 대해 일축했다.<br><br>그러나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대 목소리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19일 오후 6시 기준 15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br><br>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렸을 때 낮은 가격에 되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등의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며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해왔다.<br><br>공매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증시안정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오는 3월 16일로 재개가 미뤄진 상태다.<br><br>공매도 재개를 한달여 앞두고 이번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수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인투자자들은 앞서 공매도금지 연장·금융투자 양도세·대주주 요건 완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입장을 피력해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내야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익에 대한 금융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킨 바 있다. /더팩트 DB</em></span><br><br>앞서 '대주주 요건' 완화 요구 당시 개인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원칙론을 내세우고, 여당 측의 제동이 이어지자 정부가 원칙을 거둬들인 과정을 보였다.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18년에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진 후 지난해부터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됐다. 기존대로라면 올해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다시 하향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말 대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로 시장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결국 시행이 유예됐다.<br><br>또한 개인들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2023년부터 내야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손익에 대한 금융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 원 기본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한 달 만에 공제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했다.<br><br>최근 공매도 이슈의 경우에도 개인들의 반대와 금융당국의 원칙 재확인, 여당의 신중론 제기 등의 과정을 밟아왔다. 현재도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금융당국을 향해 있다.<br><br>최근 시장 내 개인투자자 비중이 70%에 달하고 개인이 증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들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br><br>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권시장에 들어왔고, 이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펀드' 등 정부 핵심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매도 재개가 동력을 약화시킬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br><br>다만, 이미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연장했고 코스피지수도 3000선을 넘어서는 등 상승랠리가 이어져 공매도 금지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br><br>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주식가치가 너무 올랐을 경우 거품을 제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시장에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있다.<br><br>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를 당초 계획대로 재개하되, 제도개선에 힘을 실어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br><br>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상승랠리 중인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로 증시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금융당국으로선 증시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연장할 시 원칙을 고수해 온 당국의 입장을 번복하게 되기에 명분이 부족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등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공매도 재개 후 주가하락 수준도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br><br>pkh@tf.co.kr<br><br><br><b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br> -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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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더팩트 DB</em></span><br><br><strong>대구은행 "최대 수준의 징계 내릴 것"</strong><br><br>[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GB대구은행의 고객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구은행 본점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br><br>20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br><br>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여직원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신원이 특정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DGB대구은행 고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DGB대구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너무 충격적이다"면서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겠나"고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em></span><br><br>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몰카 사건으로 인해 대구은행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객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 은행에서 성범죄 특히 몰카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이다.<br><br>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은행 신뢰 하락'과 결부시켜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고객 신뢰'는 은행원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한 "개인의 일탈이 (해당 은행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추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br><br>이와 관련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br><br>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직원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관용 없이 최대 수준의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있을 경우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수준의 강한 징계는 면직을 뜻한다.<br><br>특히, 대구은행 측은 고객신뢰와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대구은행)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해당 사건 역시 은행 측에서 먼저 인지를 했고, 바로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실시해 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또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jsy@tf.co.kr<br><br><br><b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br> -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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